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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나?"

도청 앞 농성중 시민들, '독재시대 생각난다'

제주도청 앞 사람들이 지난 7일 천막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당한 폭행사례를 열거하며 개탄했다.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집회탄압을 사과하고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은 11일 농성에 참가한 여성 3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주도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원희룡 지사가 천막방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방문 소문이 돌자 이날 제주도지사 비서실과 총무과에 연락을 위해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낮 1230분경 도지사 비서실장이 오후 2시경 도지사가 방문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는 것.

 

 이에 대해 단식 중인 김경배씨가 대리인으로 지정한 김순애씨가 '김경배님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방문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오후 1시경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천막을 찾아 오후 145분에 도지사가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이 이런 식의 방문은 수차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따로 시간과 장소를 서로 협의하여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는 도에 들어가서 협의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가면서 이날 면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천막촌 사람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도와 제주시는 평화로운 집회 도중 수백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고 그들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요구를 도지사가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20일째 단식 중인 김경배씨가 한겨울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인 천막과 제주녹색당의 정당 활동의 도구인 천막을 철거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도청 현관 앞에서 제2공항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던 다수의 시민들은 동원된 공무원들에 의해 강제로 사지가 들린 채 도청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 강조했다.

 

단식 중인 김경배씨가 천막 안에 있는 상태에서 천막은 뜯겨져 나갔고 그 과정에 천막을 지키려던 시민들은 깔리거나 밀리는 등의 수모를 당했다.

 

아침부터 많은 공무원들이 현관 앞에 앉아있던 시민들을 에워쌌으며 서로 팔짱을 끼고 누워있는 시민들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팔을 풀리고 시민 한 명당 서너명, 혹은 대여섯명의 공무원들이 짐승을 대하듯 시민들의 사지를 끌어올렸다고 증언했다.

 

시민들이 놓으라고 몸부림치자 더 많은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시민들의 몸짓을 강하게 제지했다.

 

완전히 탈진한 시민들 중 9명이 가까스로 기력을 회복한 후 병원에 다녀왔고 이 가운데 8명이 타박상, 목 염좌 및 긴장, 전신불안,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통증 허리통증, 팔 부위 통증, 목 통증등으로 대부분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도청 현관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전제한 후 도청은 도지사 맘만 편하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다. 쓴소리도 단소리도 오가는 공간이다. 당시 현관 앞에 앉아있던 시민들 역시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의 통행을 통제하며 공간을 독점하고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면서 우리 시민들은 독재정권도 아닌 2019년 민주화 시대에 도청 앞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가 이렇게 짐짝처럼 내동댕이쳐진 현실에 분노하며 이러한 사태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단호히 이번 사태에 대처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서부경찰서에 경찰력 동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녹색당은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으로 고소한 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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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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