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최종 5조3524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기준 총 1161억9953만원을 삭감해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삭감액 중에는 당초 특별회계로 편성됐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원이 포함된 반면 673억원 전액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예결위는 버스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도록 도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지원근거에 대한 조례를 명확하게 제·개정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실제 일반 사업비 삭감액은 총 488억원.
내부유보금 123억원과 예비비 30억원을 제외하면 의회에서 순증액한 예산은 355억원이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와 관련, 공원 및 도로 부지 매입을 위해 세입예산에 계상된 15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대규모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가축분뇨와 액비살포로 인해 실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를 규명하고,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사업 20억원과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10억원 등 3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의회는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과도하게 검출된 것은 가축분뇨와 액비살포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된 만큼, 용역조사보다는 처리 대책을 요구하며 30억원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다.
내년도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은 총 1조2012억원으로 확정됐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발생하는 시설사업비 중 기관시설 55억원, 다목적 강당 증·개축 48억원 등 110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은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 개선 등 총 20개 사업에 증액 반영됐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 교복 지원비로 3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전 중학생들은 무상 교복 시대가 열리게 됐다. 1인당 교복 지원금은 35만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초·중·고 저소득층자녀 졸업앨범비로 3억원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