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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마련

제주도 10만호 주택 공급하기로

제주지역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가 마련된다.

 

마라도 면적(0.3)40배가 넘는 규모로 여기에는 약 10만호 내외의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2020년 계획인구가 2015년 초과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맞춰 재수립됐다.

 

제주도는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신규주택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감안해 연평균 7400~16000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수요에 맞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포함해 연평균 1~1.4, 오는 2027년까지 총 10.1~14.4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 공급 방안 연구용역을 또 다시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 예산으로 25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제 택지개발 공급은 2024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제주도는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택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택지공급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삼화지구, 혁신도시 등 기존 사례를 감안해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주거지를 조성한다.

 

 

젊은 1인가구 거주 동지역과 고령층 거주 읍면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임차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요 정책의 소요예산은 10년 동안 약 9400억원~119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주거종합계획 추진으로 오는 2027년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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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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