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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도정 무한한 책임 통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따른 입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최근의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를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이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하수역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2014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인 결과, 이 행정행위 전후로 이뤄진 각종 조치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잘못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는 물론, 현직 도정 관계자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하며, 다시는 이러한 하수역류 사태와 같은 환경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행감 증인출석 배경에 대해 하수처리문제는 해양 등 제주의 모든 청정 분야에 연결돼 있는 우리의 생명선이며, 청정 제주가 도지사의 위신보다 더 중요하다도지사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전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도정질문·답변에 앞서 이번 사태의 전후 관계에 대해 서둘러 도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하수관리 비상체계를 가동해서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대정하수처리장 등의 하수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하수처리 대책과 관련, “증가하고 있는 하수 배출을 고려한 하수처리량 산정 및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행감 이후 조치계획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까지 포함해 하수처리 및 연안어장 수질 보전대책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 번 도지사 주재 아래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번 기회에 신화역사공원 조성과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해 공존과 청정이라는 제주미래비전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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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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