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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혁신,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하자. 서귀포시 표선면 홍복자

열린혁신,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하자

서귀포시 표선면 홍복자

 


예전에는 으레 민원인을 '○○'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4행정자치부의 '민원인 호칭 개선안'이 마련된 이후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호칭이 '고객님'으로 바뀌었다.

 

민원인에게 '고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짐작해볼 수 있는 일이었다. 고객이라는 말은 지도해야 할 대상이 아닌 모시고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민원인들 사이에서 고객이라는 호칭도 불편하다는 말이 나온다.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닌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자기인식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대변화는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또 다른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민원인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배려해주는 선에서 그쳤다, 이제는 정책의제설정단계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논의해야 하는 때가 됐.

 

소수 엘리트들이 짬짜미로 정책을 정하고 주민은 그대로 따라와야하는 것이 과거의 행정이었다면, 최근의 행정은 주인인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주민 위주로 정책과정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정부 위주의 일방적 정책추진,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땅에 떨어진 정부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정부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도 이에 발맞춰 '열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로 열신혁신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년간의 협치 경험으로 이미 열린혁신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새 정부들어 처음 시행된 '2017년 열린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000만원의 정부포상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의 열린혁신은 제주도 공직사회의 체질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앞으로 열린혁신을 몸소 실천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열린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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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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