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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여성농어업인 특화 무상 건강검진 법안 추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유병률은 일반인 및 산업근로자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가사와 농작업의 병행, 폭염이나 농약노출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더욱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욱이 부인과 등 여성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해, 특히 출산을 전후한 임산부 등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법안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특화된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주기적인 맞춤형 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적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서는 농어민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 여성을 위한 정책 실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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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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