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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1회 추경 편성 의회 제출

3098억 증가한 5조3395억 규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7기 들어 2018년 당초예산 보다 3098억원 증가한 5339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718 도의회 제출하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으로는 연내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는 등 추경효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부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23억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등(92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생활쓰레기 대책(76억원), 대중교통 혁신(463억원) 등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을 반영했다.


공무직 전환 및 단체협약 인건비(57억원),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272억원), 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사업(263억원)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했다.


또한, 계획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 242억원을 삭감하여,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재투자 하였다.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927억원, 세외수입 256억원, 국고보조금 증감 184억원,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1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96억원 등이다.

 

 

주요사업 유형별 투자내역을 보면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억원 사회복지분야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지원 강화 92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환경시설 등 투자 76억원 대중교통혁신 관련 사업 등 지원 463억원 제주43 관련 예산 38억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7억원 제주문화의 품격향상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지원 267억원 제주형 안전인프라 구축 85억원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 229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지원 139억원 특별교부세사업 12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하반기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특히,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반영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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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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