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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행복한 서귀포시 만들기’주체가 되길, 대천동주민센터 송진아


열린혁신 교육 받고,

시민이행복한 서귀포시 만들기주체가 되길


대천동주민센터 송진아

 




열린혁신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최근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갖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정부의 신뢰도 하락은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뢰도 하락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무원 조직의 자생적인 노력이 가장 절실할 것이며, 또한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하고, 공직사회가 주체적 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열린혁신이다.


열린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제안·설계·집행·평가의 단계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고, 공공데이터, 시설, 컨텐츠 등 공공자원을 주인인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낭비 근절을 위해 시민감시 및 제도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민 삶과 밀접한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관 간 경계를 넘는 협력, 기술혁신 등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열린혁신 교육이 필요하다. 열린혁신 교육이라 하면 뭔가 좀 어렵고 생소한 느낌이 든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열린혁신 교육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갖는 추세이다.


열린혁신 교육은 누구든지 관심있는 분은 참여가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을 주관한다.


민관협치에 대한 성과 창출 제고를 위하여 행정과 도민의 협치 역량강화 및 도정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민관협치 이해 교육과정’, 수평적 협치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퍼실테이터 기초과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도모를 위한 주민자치학교등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읍면동 권역별 현장방문 순회 교육도 있다.


이러한 열린혁신 교육에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갖추어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불필요한 재정낭비 근절을 위한 시민감시단도 되어 시민이 주체가 되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귀포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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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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