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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캠프, 자유한국당 한광문 대변인 검찰에 고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홍진혁 대변인은 15일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한광문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대변인은 고발장에서 자유한국당 한 대변인이 문대림, 이번엔 친인척 비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나눠주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친인척인 문 모씨의 수산보조금 사기행위에 관여하고, 형사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한 대변인의 행보는 문 예비후보가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로인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킴과 동시에 낙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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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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