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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사회. 서귀포시보건소 정연주

청렴한 공직사회

 

서귀포시보건소 보건6

정 연 주

 


청렴이라 함은 사전적의미로는 마음이 청백하고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특히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국민의 수임자로써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그 본령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무원은 임용을 받는 날로부터 선서의무, 성실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무를 투명성 있게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생활신조를 지니고 조금의 부조리도 단연 배척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근본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였기로 김영란법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아무튼 청렴한 신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서정이 문란하여 나라가 흔들린다.


조선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관리의 비행을 조사규탄하는 사헌부, 암행어사, 상소, 신문고 등 제도들 두어 관리의 부패를 방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게 제도로 지켜지지 않아서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삼정의 문란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더불어 황구첨정, 백골징포, 인징, 족징, 매관매직 등 온갖 부패상이 도처에 만연하였다. 이런 청렴하지 못했던 관기문란은 민란을 자초하고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다.


구한말 선교사로 왔던 헐버트는 관직을 일반 상품과 같이 사고파는데 지방수령 자리는 500달러쯤이라며 부패를 조선이 망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개탄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유배시 위대한 저술 중 하나인 목민심서를 집필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중국 후한 때 양진(楊震)이 지방태수로 부임하면서 어느 고을에 머물렀다. 늦은 밤 그곳 현령이 금 열 근을 가지고 찾아왔다. 양진이 받기를 거절하자 현령이 말하기를 지금은 깊은 밤입니다. 저와 태수님 빼곤 아무도 모를 것이니 받아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에 양진이 타일렀다. “우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네. 그리고 자네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이렇게 양진은 부정한 뇌물을 뿌리친 고사가 있다.


다산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이야말로 목민관의 본분이라 거론하며 이권에 유혹되지 말고 청백하여야 민중이 따른다고 하였다. 그래야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형성되며 민심은 안정되고 사회가 평안해 질 수 있다고 시사 하였. 또한 베트남의 호치민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서 196992일 그가 타계할 때 유품으로는 목민심서와 가죽가방 그리고 인민복뿐이었다고 전한다. 그렇게 청렴하였기로 오늘날 베트남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과 청렴한 봉사를 그 행동이념으로 하는 윤리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 양심적 통제를 통해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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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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