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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국제대 학생들과 도내 현안 놓고 눈높이 차담회”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5일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과 차담회를 갖고 최근 제주지역 핫이슈로 떠오른 중국 자본 투자를 통한 대형개발사업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현안들을 놓고 눈높이 차담회를 가졌다.

 

문 예비후보는 참석 학생들과 제주다움을 잃지 않는 개발과 도민 공감대 이뤄지는 정책추진이 절실하다는데 서로 방점을 찍었다.



문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우려를 표하자 순수지방비가 1000억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겠다고만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도로교통법 15조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택시 등도 포함시키는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범칙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러한 것이 당연히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현 대중교통체계개편은 섣불리 성급하게 추진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문 예비후보는 신화역사공원 등 도내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들이 대형 리조트 중심이 되고 있는 지적에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림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헬스는 없고 타운만 있고, 신화역사공원 역시 제주의 신화와 역사는 없고 리조트와 카지노만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들 개발사업으로 2차 피해가 생겨나는 것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과거는 과거이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개발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저는 환경총량제와 계획허가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리조트 중심 개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공직사회가 탄력받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순환보직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겠지만 일부 직렬인 경우 이로 인하여 전문성을 키우기가 어렵다. 제주도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 발전을 위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전문가들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도내 학교내 유휴 부지들이 적잖이 있는 만큼 이들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들이필요하다학교측과 협의하에 학생과 지역민의 만족할 만한 시설들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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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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