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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개인 자격으로 4·3유적지 순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주말 개인 자격으로 4·3유적지 탐방팀의 일원으로 조용하게 4·3현장을 순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장관은 시사IN에서 324일부터 12일 일정으로 주최한 <제주4·3 70주년, 소설가 현기영과 힘께 걷는 제주4·3> 프로그램에 신청,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박 장관을 포함한 시사IN 독자 40여명은 제주방문 첫날 현기영 소설가와 함께 잃어버린 마을곤을동,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함덕해수욕장 및 서우봉, 낙선동 4·3성터를 둘러본 뒤, 영화 <지슬>을 관람했다.

 

이어 25일에는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의 안내로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위패봉안실과 기념관을 관람한 뒤, 제주4·3연구소 허영선 소장으로부터 4·3강의를 들었다.

 

박 장관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을 통해 화해와 상생으로라고 서명했으며, 기념관 전시물 중에서 군법회의 재판 관련 수형인명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수형인 명부는 존재하는데 적법 절차를 거쳐서 군사재판이 행해진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명예회복 방안 강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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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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