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논평)

원희룡 지사가 오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 플라스틱, 종이류를 제외하고 “매일 배출”을 선언했다. 플라스틱, 종이류도 격일제 배출로 바꾸겠다고 해 요일별 배출제를 사실상 슬그머니 철회한 셈이다.

이에 묻는다.

첫째, 오늘 원지사의 발표는 고경실 제주시장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라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후 13일만에 내놓은 것으로, 고시장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제주시장은 “유지”, 도지사는 사실상 철회, 제주시민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도지사의 입장과 배치되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제주시장은 그 직이 유지되는 것인가?

둘째, 원지사는 오늘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이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을 져버린 무책임한 것이다.

원지사는 쓰레기 문제가 과거 도정의 책임 인냥 언급하면서 요일별 배출제는 “위기상황에 취해진 과도기적 조치”로써 정당한 것 인냥 말했다. 실제로 원지사는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매립 감소 등 요일별 배출제의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요일별 배출제 사실상 철회를 담은 오늘 발표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쓰레기 문제의 원인이 전적으로 과거 도정만의 책임인가?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재활용률이 늘고, 매립이 감소했다면서 요일별 배출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지사의 평가대로라면 요일별 배출제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당초 행정계획 상으로는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재활용도움센터를 2020년까지 200곳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경실 제주시장도 13일 전 발표에서 올해 20개소 추가 설치를 말하였다. 그런데 오늘 원지사는 올해 안에 200곳으로 확대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계획이 이렇게 조변석개(朝變夕改)식으로 이뤄져도 되는 것인가?

오늘 원지사의 발표는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도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임기응변식 처방’이자,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정치공학’일 뿐이다. 도민들은 정리되지 못한 원지사의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또 한 번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원지사는 요일별 배출제를 슬그머니 철회부터 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해명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