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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4.3 수형인 명예회복 시급하다'

 

제주를 제주답게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그 동안 20회에 걸친 공감정책 시리즈발표에 이어, 도민 삶의 질과 제주의 역사문화환경 등 제주의 가치를 발전 자원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제주가 먼저다정책 시리즈를 이어간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김우남 예비후보는 제주43해결과 관련, 43 수형인 희생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수형희생자 불법 재심청구 2차 재판에 참석하여 “43수형 희생자 진상규명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명예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948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20년까지 형을 선고 받은 희생자는 2,530여명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당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되어 재판 절차 없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 받았다.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도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43수형인들은 군사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불법감금으로 고초와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다. 현재의 생존자 어르신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나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평생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팔순, 구순의 연세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한을 풀어드리고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수형인 생존자 어르신을 찾아뵌 자리에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경의를 표한 다음, 시민단체 관계자에게는 이 재심청구 재판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이어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규명 중 중대한 사안인 만큼, 도정이 당당히 나서 이 재판을 지원하고 함께해야 한다생존자 어르신들께 한 달에 한 번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지 못하는 원 도정이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현 도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건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핵심적인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행정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수형 희생자 명예 회복, 위로 사업, 예산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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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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