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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도시재생 3년째 표류, 삶의 질 개선 전환”

문대림 예비후보는 정책릴레이 열 번째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춰 삶의 질이 개선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옛 제주성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제주도가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에는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자된다하지만 문화재 복원, 제주성 유지, 목관아 광장 조성 등 역사성과 장소성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무시됐고,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제기된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방안 미흡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점 재검토해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심리적 박탈감을 해소,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도시재생은 예전의 재개발 방식과 사뭇 다르다. 재개발은 옛 것을 지우고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이라면 재생은 옛 것의 기억을 보전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이다. , 대등하고 상호신뢰하는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예산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결국 나쁜 정책,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나쁜 예산이 된다경제, 공간, 생활의 충족이 이루어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정주인구, 근로인구를 늘려 사회경제적인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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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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