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원희룡 지사, 제주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의 길을 말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제주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오후 3시부터 내가 생각하는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원 지사는 1992년도 제34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바 있는 선배법조인으로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입법, 행정, 사법에 이르는 법의 길을 모두 밟아 온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 행정가이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 경제사범과 마약사범등을 상대하던 검사로서의 길,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문제를 다루던 변호사로서의 길 등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담담하게 회고한다.

 

그리고 법은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시스템이고 법의 길은 결국 인간의 길이라는 평소 소신을 전달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법조영역이 아닌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법조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특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제주대학교 신임총장으로 선출된 송석언 제주대학교 교수, 김현수 제주대학교 로스쿨 원장을 비롯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2018년도 제주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및 재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