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사)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수사의뢰

제주시에서는 양봉사업(종봉생산 개량, 전면소초광)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인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는 양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기자재 구입비 차액을 받아 지부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어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하였다.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는 양봉기자재(제품)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및 납품후 업체로부터 자금을 되돌려 받아 지부운영자금(기금운영 명목)으로 활용할 의심할만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최근 5년간 사업추진(2014~2018) 경위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철저한 사실관계를 조사후 보조금 집행 등 위법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위법성을 인지한 시기는 지난 18일 양봉협회 제주시지부임시총회시 2018년 보조사업과 연계한 지부운영기금 조성예정의 건을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2018년도 양봉지원사업(종봉생산개량, 전면소초광) 중단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자료 요청시 관련서류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