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그게 민주주의다, 문대림 '잘했어'

문재인 대통령 범칙금 사비로 낸 사연

문대림 전 도의회 의장, 현직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범칙금 납입과 관련한 사연의 주인공이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6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문 대통령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받았다.


통지서에는 대통령 탑승 차량이 같은해 5월 9일 밤 8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처분은 4만원 과태료.


이는 당시 대선 투표여론조사결과, 문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으로 행사장으로 급히 이동하던 문 대통령 차량의 실수인 것으로 읽혀진다.


일부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 호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납부 사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은 이를 원칙으로 다뤘다.


'경찰서에 전화하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지적한 문 비서관은 '사비로 납부하라'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자기 돈으로 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청와대 참모와 이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있는 나라로 변모했다고 국민들은 이번 사례를 평가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