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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누구를 북한이 두려워한다고?

근거없는 말 떠드는 이유가 뭔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석방을 놓고 말들이 많다.

 

여권을 포함한 촛불시민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로드맵을 사법이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보수 야당과 비슷한 성향의 단체나 언론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석방해 준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는 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되받고 있는 모습이다.

 

율사들은 거의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사정변경 없이 구속적부심으로 풀어 주는 것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사이 거의 비슷한 혐의의 부하도 같은 판사의 구속적부심에 의해 불구속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위법한 업무를 지시한 상관은 불구속인데, 그 업무를 이행한 부하직원이 구속이라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노릇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중에 보수언론들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놓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군인이라는 찬사를 덧붙이고 있다.

 

북한은 어떤 군인을 무서워할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가장 무서워하는 북한이라는 활자를 대하면 우선 떠오르는 컷들이 있다.

 

지난해 쯤, 각종 포털의 댓글들 중 김관진 전 장관을 패러디한 짤이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부분 김 전 장관을 우상화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로봇으로 변신한 김 전 장관이 북한을 혼낸다던가, 아니면 예전 인기만화의 주인공이던 주먹대장으로 미화된 모습 등이다.

 

이러한 사진 등은 거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만들고 퍼 날랐다는 증거와 증언도 속속 드러나는 형편이다.

 

군사적으로 우리와 대치 중인 북한은 과연 어떤 군인들을 무서워할까?

 

본연의 자세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군인의 길만 묵묵히 가는 군인일까?

 

아니면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 혹은 더 앞장서서 나대는 군인일까?

 

김 전 국방장관과 최근 전역한 이순진 전 합참의장 중 북한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군인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나?

 

보수언론들이 강조하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이라는 문장을 확인해봤다.

 

혹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밝힌 적이 있는지, 아니라면 요즘 탈북한 북한 고위인사 입에서 그런 말이 있는 지 등을.

 

도저히 그 찬사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네티즌들, ‘권력에 아부하며 국민을 갈라치는 군인을 북한은 제일 좋아했을 것이라는 견해에 공감을 표시하고 싶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양이면 이제라도 그 근거를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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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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