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권한과 재원을 잘 활용하는 지역만이 살아남는다.”

“제주의 발전은 제주도민이 직접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가치관을 포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은행 ․ 제주농협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한 ‘제9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이 20일 오전 제주시내 메종글래드호텔 1층 켄벤션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제93차 포럼에는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주제로 지방분권화 강화하는 정부정책에 제주가 부응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한 자치분권을 한 단계 발전시킨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 균형발전의 모델”이라며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성장계획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원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성장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이 후, 제주가 자치권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완성을 위해 제주지역 행정체제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도민이 갖도록 더 많이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주도지사가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제주가 가지는 특성을 녹여 낼 수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송 위원장은 경제 관련 규제도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각 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문화, 가치관, 인종 등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가, 지역, 사람이 더욱 발전하였다.”고 말하여 “우리 제주가 현재 포용하는 지역인지 배척하는 지역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겪은 시행착오가 이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제주의 경쟁력을 될 수 있다”며 “이제는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칭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량을 키워 새로운 21세기 특별자치도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재호 지역발전 위원장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경기대에서 관광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정치행정분과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