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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국에 기어야 한다는 언론들

문정인 특보의 미국발언이 언론지상을 달구고 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 협상은 주고받는 것, 북한과 대화해야 등으로 집약될 수 있는 그의 발언내용을 놓고 국내 대다수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청와대의 선긋기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속내를 드러낼 필요가 없을뿐더러 외교전에서 우리는 이럴 것이다는 점을 미리 알린다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 특보가 당연한 말을 개인자격으로 미리 하고반응을 떠보는 것도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라 당당한 주권국가이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안보를 핑계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프레임으로 잡아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들은 간혹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철수할지 모른다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그들의 논지를 보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밀어 현 정부를 흔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한 국가의 특보가 특정사안에 대해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설득하는 장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그 자체가 불편한 모양이다.

 

상전 미국의 비위가 상하면 큰일 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문정인 특보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솔직히 트럼프가 주한민국 철수 카드를 꺼내면우리 언론들은 그 전에 전작권 반환협상 마무리돼야라는 기사를 써야하고 한국내 사정을 무시한 채 사드를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압박하면 괌의 경우에도 1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해방 이후 친일 부역자 기득권들은 반공이라는 구호 아래 친미로 갈아탔고 이러한 적폐들이 건전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게 묻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자주국가인가, 아니면 언제까지나 미국의 영향 아래 할 말도 못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나라인가.

 

이것은 친미. 반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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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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