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땅값 상승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지경이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제주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15일 제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의 지가상승률로 이의신청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도민들이 감당해야 할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국토부 방침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80% 목표는 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반영해야 할 정책이지만 도내 공시지가가 2년 동안 평균 50%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생산성은 달라진 게 없고, 일부 투기성으로 상승된 부동산 매매가 둔화세로 돌아서고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결정시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으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가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각종 세금부과 기준에서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계속 급등하면서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개별공시지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 상승률이 19.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급증하면서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제주시에 접수된 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2015년 564건에서 지난해 2142건으로 2.8배나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