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선문답(禪問答)과 비슷한 경제 활성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17년도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 ‘제주지역 가계부채 해소’ 주제 발표 내용이 그렇다.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는 제주지역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는 계층을 선별해 이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그 방법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은 “정상적 상황에서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증가속도로, 적절한 수준으로 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제주지역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섣부른 서민금융 강화대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소득증대방안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하고 약화되고 있는 계층의 부채 증가를 지양해야 한다”며 채무자들의 소득증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및 외부 환경변화로 인한 관광·서비스업 위축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경제전문가와 상공인,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

 

전문가들은 조 연구위원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다소 늘어난다는 분석에는 일단 동의하고 있다.

 

소득이 커지면 ‘카드 한도액’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과연 소득 증가와 비례했는지가 문제다.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를 통한 양적완화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한 지난 정부는 경제활성화의 초점을 부동산에 맞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 당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은연 중에 ‘집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이에 실소유자를 포함해 어느 정도의 투기성을 담보한 자본이 ‘은행대출’이라는 형식으로 흘러나와 일정 부동산 경기를 부추겼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 중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어떻게 한국에 작용하나. 금리 인상 불가피 전망의 논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무역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통화량을 증가시킨 다는 것은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유럽도 양적완화를 시행 중으로 금리를 올리는 미국 달러화에 비해 약세기조를 이어가게 되고 미국상품의 유럽진출을 어렵게 한다.

 

달러화의 가치가 높으면 아무래도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기적인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자신들도 금리를 올려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져서 무역 부문이 불리해진 만큼 당신들 국가도 금리인상 등을 통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려 대등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음을 이미 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정책으로 주요 수출국 압박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심국가’ 정도로 분류됐다.

 

미국의 압박으로 금리 인상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것이고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가뜩이나 여유자금이 없는 가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빚 많은 가계, 무엇보다 빚을 줄여야 한다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경제전문가들은 ‘빚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씀씀이를 아껴 은행에 내는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가능하면 원금도 갚는게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다가올 고금리 등 위험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충고다.

 

여기서 ‘내수 하락’이라는 현상이 다가온다.

 

가정마다 소비를 줄이면 ‘내수 불황에 허덕이는 경제는 더욱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상의 토론회에서 나온 ‘가계 소득 증가 도모’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망한 지를 말해 준다.

 

물론 700조가 넘는 돈을 사내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쌓아 놓은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지는 모르지만 일반 가정의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올 노릇이다.

 

다음 토론회는 좀 현실성 있는 주제를 다뤄야

 

‘경제활성화 대토론회’의 결론을 두고 제주도는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풉’하는 웃음이 나온다.

 

전 세계 경제환경과 맞물려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인 한국경제 처지 속에 제주도가 떨쳐 일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러울 따름이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선문답’ 대신 일반 도민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현재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여론이다.

 

도민의 실상과 동 떨어진 경제행사에도 ‘도민들이 낸 세금’은 분명히 사용되고 있을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