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직사회 내부가 끓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불법공사 논란을 빚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거액의 변상금을 물어내야한다고 결론을 내자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삼삼오오 모이면 ‘감사위의 처분’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29일에는 공무원 노조가 나서 불만을 수면 위에 올렸다.

하위직에만 책임을 전가하다니, 일은 누가 시켜놓고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은 “애월읍 곽지 과물해수풀장 공사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전제한 후 “이번 과물 인공풀장 조성과 같은 정책적 결정 사무도 명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면서 “이 인공풀장 역시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시작된 일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또한 강 본부장은 “공무원 단체는 도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도 여론을 수렴했다”며 “지휘책임 선상은 면죄부를 준 반면 하위공직자에게만 내린 변상금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상금과 관련해서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SNS를 통해 ‘하위직에게만 전가한 변상금은 감사위에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답이 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발한 강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이른 시일내에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시에서는 회계직무. 인감사무 등에 부여된 재정보증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전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직사회 내부도 ‘너무한 처분’이라는 여론 비등

최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한 감사위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감사위는 담당 국장에게 훈계 처분 요구을 내렸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변상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총 변상액은 4억4000여만원. 담당 국장은 19%인 8500만원을, 과장·담당·주무관은 각각 27%, 1억2000만원씩 변상해야 한다는 것.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거액의 변상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평생 일 한 것을 한번에 잃게 됐다’는 동정론과 함께 제주시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지만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병립 전 제주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사업철회 의사를 밝혔다.

공정률 70% 상태에서 완전 철거된 뒤 지난 6월말 원상복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