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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근절 운동속, '시민 한숨 섞여'

15일 동안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만 8억원 이상, '가뜩이나 힘든데,,,'

불법. 무질서 없는 제주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가 100일간 분야별로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쏟아지는 과태료 쓰나미에 시민들이 눈을 흘기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2월 시민생활의 정상화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선포하고 지난 3월 10일부터 6월17일까지 100일간 분야별로 시민과 함께 전력 추진해 나가고 있다.


 환경, 가로, 주차, 생활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분야별 주관부서 책임하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장비, 예산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 투입하여 지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달 25일 현재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시작한 이후 15일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 88회 전개, 교육 211회, 결의대회 69회, 간담회 5회 등을 실시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4개 분야 1만9351건을 단속하여 8억2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과태료 중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관련.


100운동 추진이라는 분위기 속에 ‘걸리면 무조건 과태료’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셈이다.


한 시민은 “제주시의 정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단속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한숨이 커가는 형편”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아래서 하루 벌이를 날리는 시민들도 숱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도로․교통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 정비391개소는 물론 5260톤의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였다.
 
환경분야에서는 우선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하여 읍면동별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맞춤형 교육과 지역단위 환경 책임 관리를 위한 환경지킴이 운영, 클린하우스 환경품앗이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주・야간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병행 추진한 결과, 단속 103회에 153건, 과태료 11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로 ‘100일 전쟁’은 주부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고 있다.


  제주시는 공한지 및 올레길 등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일제조사(1차)를 실시한 결과 87개소에 749톤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른 수거장비 및 인력지원 사업비 2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중산간 지역 등에 방치된 폐기물 등을 완벽하게 수거해 나가고 있다.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변에 수시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괭생이 모자반 포함)의 획기적인 수거를 위하여 군경과 지역어촌계 및 지역주민 등 39개 단체에서 1575명이 참여하여 526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가로분야의 경우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와 합동으로 875건을 계도 및 단속하고 있으며, 훼손된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하여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상의 볼라드나 집수구 등 훼손된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 표지판 등 212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차선분리대 시설(6개소)을 완료했다.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경찰)과 옥외광고물협회 및 시민과 합동으로 야간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1만5000여건을 정비하였다.


 주차분야에서는 교통 및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T/F팀(14명)을 구성 운영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필요구간 조사 등 교통 및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16,976건)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경찰)과 합동으로 야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364건(과징금 189건, 계도 175건)을 계도 단속하여 노숙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함으로써 점차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생활분야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근절을 위해 금연 리플렛 1만2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예비군교육장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였고(금연클리닉 등록 1,550명), 일반 및 휴게음식점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23건을 단속하였다.


   위생업소 511명에게 친절 교육과 80개소 관광사업체에 친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더욱 친절하고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행정자치국 직원을 중심으로 6개팀 30명의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추가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정종합감찰제 앱을 통하여 등록(23건)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이 동참하는 불법 무질서 근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제주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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