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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통과 난망, '도 정치력 부재 탓'

도의회 내부 '집행부 여전히 오만한 자세로 일관, 의회 바보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 1634억원 규모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엇갈린 분석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간보조금 등 민생예산이 포힘된 탓에 '도의회도 이번에는 마냥 모르쇠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도의회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론이 그것이다.


긍정적 평가 속에는 민간보조금과 무관치 않은 언론사. 무슨 단체 등 도.도의회와 밀접한 계층들의 입김이 더해져 힘을 얻고 있다.


평소 아는 의원들을 만나면 '죽을 지경이다. 도의회가 빨리 예산을 살려 줘야 사업을 할게 아니냐'는 항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도의원들은 최소한 면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웃음으로 답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중이다.


하지만 속내는 좀 다르다.


이름 공개를 꺼린 한 도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에서는 무조건 도에서 제출한 예산을 살리지 못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살리겠다는 집행부의 시도가 먹혀 들기 힘들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구성지 의장은 좀 누그러졌다는 평가, 반면 도의회 내부는 아직 강경


민선 6기 취임 이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구성지 의장을 보는 안팎 인사들은 '좀 가라 앉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구 의장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세워주는 쪽으로 추경 예산을 다룰 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도의원은 "설사 도의장이 해 주자고 해도 상임위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고 상임위원장이 도의장의 뜻을 받아도 소속 의원들이 비토하게 돼 있다"면서 "설령 다수당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자당 소속 도지사임을 감안, 편하게 가자고 해도 야당 의원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추경 제출전 핫라인(Hot-Line)이 가동된 적도 없고, 제주도가 전향적 자세를 보인적도 없고


또 다른 도의원은 제주도의 정치력 부재를 꼬집었다.


"만약 이번에 도의회가 추경을 통과시킨다면 지난해 삭감한 행위자체가 잘못된 일, 즉 도의회가 바보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전제한 후 "도의회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만큼 사전 조율 등을 통해 도의회가 조금 물러설 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 교감이 있어야 했다"면서 "그런 움직임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제출하고 알아서 하라는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이 도의원은 "솔직히 도의회로서는 아쉬울 게 없다"며 "지금 집행부는 도민들의 항의에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고 있지만 조만간 그 원망을 누가 받게 될 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자세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예산 1295억원, 감채기금 335억원, 내부유보금 4억원으로 편성됐다.


기능별로는 공공행정 및 안전 532억원을 비롯해 교육 21억원, 문화 및 관광 142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71억원, 농림해양수산 189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209억원, 수송 및 교통 18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4억원, 과학기술 2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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