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세자율권 부여를 기대하며

독자기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세자율권 부여를 기대하며

이슈제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등록 2009.08.19 08:33:4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년이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으나 일부의 문제점도 지적되고고 있다. 그 동안 대폭적인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규제자유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보통교부세의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많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설치목적의 충족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추가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권한이양의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일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정책수단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특별자치도의 명칭에 합당한 권한부여와 재정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만 지방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재원부족 등의 상황 속에서 그 정도의 지원과 특례 인정도 현 상황에서는 충분하며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하며, 동시에 뼈를 깎는 노력과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그 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입장에서 초래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 조세정책은 도제실시이후 더 나아가 제주도 유사이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국세자율권 부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도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에 제출 하였다. 국세의 자율권 부여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다 하나는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의 세율조정 및 감면에 대하여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내에서 부과․징수되는 국세의 징수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세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세라는 한계점으로 주변의 경쟁도시인 상해푸동, 홍콩, 싱가포르 등에게 비해 조세경쟁력은 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외자유치 및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국제자유도시로써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세자율권 부여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동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있었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인 것도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3항에서 국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고 있는 국세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함을 국가의 책무라 천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형평성 논리에 적용받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이승철.

이슈제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NULL

와이드포토

사건/사고/판결

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독자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