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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신청 안내

  • No : 81349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2-31 23:10:48
  • 분류 : 서귀포시

신청기간 : 2021. 12. 15.() 2022. 보조금심의 일정 종료 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지원내용 : 대문, 담장 등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지원

지원기준 : 1개소당(1인당) 60만원500만원(보조90%, 자부담10%)

                   단,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보조율 90%)

단독주택

- 담장, 대문, 창고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1개소(1) 60만원 ~ 500만원

근린생활시설

-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준공된 지 20이상이 경과된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입주자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입주세대 전원 동의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접 수 처 :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및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760-3296),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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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