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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신청·접수

  • No : 79623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4-28 17:12:33
  • 분류 : 제주시

❍ 발급대상 : 4.3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 발급기간 : 상시접수

❍ 신 청 자 : 본인 및 직계존비속

❍ 제출서류

   -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 사진(3*4cm) 2

❍ 접수장소

   - 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도외 거주자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국외거주자 도 4.3지원과)

❍ 문 의 :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064-728-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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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왜곡 중단하라 ” 정부가 또 다시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을 막아 나서고 있다 . 지난 4 월 18 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 농안법 ) 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후재난과 농촌소멸로 고통받는 농업 · 농촌의 지속을 위해 총력 대응은 못할 망정 최소한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방해하며 왜곡을 일삼고 있다 .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의무매입제로 규정해 보관 · 예산 매입비만 연 3 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 쌀 이외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에는 몇조원이 추가로 들지 모른다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일명 ‘ 농산물가격안정제 ’ 를 도입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 쌀을 포함한 16 개 주요 농산물에 시행할 경우 연 1 조원 가량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