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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안내

  • No : 61249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2-03 12:44:54
  • 분류 : 제주시

❍ 교통유발부담금제도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도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제도

면 적

단위부담금

3천㎡ 이하

250원

3천㎡ 초과 3만㎡ 이하

1,200원

3만㎡ 초과

1,800원

❍ 납부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 2019. 8. 1 ~ 2020. 7. 31.

❍ 부과시기 : 2020. 10월(연1회)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 (☎728-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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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총력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4월 12일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건수는 1,415건이며, 금액으로는 6억 200만 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50%가 감면됐고, 2022년은 21.36%가 감면됐으나 2023년은 코로나19 감면 없이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4월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4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을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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