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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보는 국회 눈길 '곱지 않은 듯'

여.야 모두 '좀 잘하세요'...업무행태. 구조조정 하위직 집중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한 국회의 눈길이 사납다.

한나라. 민주당 등 여. 야 공히 업무형태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의원(민주 제주시 갑)은 중소기업 육성 동참, 구조조정 하위직 집중, 수익성. 재무구조 하향 추세를 추궁했다.

또한 유정복 의원(한나라 경기 김포)은 JDC 버자야리조트 투자가 아직 불안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 육성에 소극적, 항공우주박물관 일괄발주 문제 있다

강창일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JDC는 공공기관으로서 숙지해야 할 구매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충분하게 숙자하지 못했다”고 전제 한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서를 보면 중소기업 우선구매실적이 평균 55점에도 못 미치는 47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JDC의 항공우주박물관 일괄발주 사례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강 의원은 “JDC는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괄발주 사례라면서 6가지 유사사업을 제시한 반면 6가지 유사사업은 구매촉진법 위반사례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의견을 내놨다”면서 “이는 JDC가 기본적으로 공적마인드를 상실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따졌다.

 
선진화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 왜 하위직에만 집중됐나

강창일 의원과 유정복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JDC의 입장 설명을 재촉했다.

정부의 일률적인 10%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JDC는 변정일 이사장 취임 후 희망퇴직형식으로 23명, 의원면직 2명, 해임 1명 등 총 26명을 구조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JDC의 구조조정 현황을 보면 4급. 5급. 6급 직원이 25명으로 대다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강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JDC를 비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인 유정복 의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유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JDC 구조조정은 저비용. 저효율의 경영선진화 도모를 위한 공기업선진화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태”라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JDC 수익성, 재무구조 모두 하향추세

강창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24개 공기업에 대한 최근 5개년 재무분석 및 주요 지표를 토대로 JDC에 대해 수익성 평가결과에서는 ‘악화’된 공기업으로 하위권에, 재무구조 평가결과에서는 ‘2007년 개선 후 악화된’ 공기업으로 중위권에 머무는 실태를 따져 물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총 자산 순이익률은 2004년 34.92%에서 2007년에는 14.81%로 크게 감소한 후 지난해 16.04%로 개선되는 등 전체적으로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채비율의 경우도 2005년 81.68% 이후 2007년까지 개선됐으나 지난해 47.72%로 다시 나빠지고 있다.

JDC 버자야 리조트 투자 아직은 불안하다

다음달 공사재개 예정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버자야그룹에서 자기자본으로 들여 온 투자금액은 사업지구토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친 72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토지대금이 완납된 거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당초 투자사의 직접적인 투자를 기대하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국내자본으로 대체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업의 전제조건인 50층 건물 고도제한 완화도 이뤄졌고 추가 투자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카지노사업 자격요건인 5억달러 자기자본투자요건을 버자야가 지켜갈 수 있도록 JDC가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재원 마련위해 면세점 제한규정 과감히 풀어야

면세점 제한 규정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JDC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JDC 지정 면세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용한도 40만원, 연간 이용횟수 6회, 주류구입한도 40만원 등이다.

정부는 JDC와의 예산협의시 재원 조달방안으로 내국인면세점 독점 운영권의 부여를 강조하면서 연 600억원대에 달하는 면세점 운영수익금을 실질적 국비지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창일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구입한도 증가 등 규제완화로 면세점 이용률도 늘고 있는 시점에서 내국인 면세점 도입취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재원 마련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 제한규정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JDC의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JDC와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는 해석이 뒤를 이었다.

해외 출장은 뻔질나게 다녀도 외자유치 실적은 겨우 2건에 그쳐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JDC 직원들의 해외출장 실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JDC 직원들은 최근 5년 동안 161건 644명이 20여억원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반면 외자유치 실적은 2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실제입금액도 당초 투자예상금액의 1% 수준에 그쳤다고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의원은 이어 2007년도 면세박람회 목적으로 19명이나 되는 인원이 4박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을 방문한 사례를 들면서 "외유성 출장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협의를 위한 방문에 감사와 감사실 직원이 동행하는 것은 업무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은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이사장의 대책을 비롯해 공항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경쟁 공존 방법, 대외업무 개선대책, 신화역사공원 H지구 정리 후 추진 등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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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봄꽃 핫플레이스 코로나 방역 순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봄철 상춘객 급증에 따라 제주도내 봄꽃 명소를 중심으로 연(延) 480명의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 방역 순찰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봄꽃 구경 인파가 집중되는 명소를 중심으로 싸이카 기동반 등 교통경찰 전원 및 주민봉사대를 긴급 투입한다. 순찰 역량을 집중할 봄꽃 명소는 △제주대 벚꽃길 △도남 시민복지타운 일원 △애월 장전 벚꽃축제길 △새별오름 일원 △표선 녹산로 유채꽃길 △화순 유채꽃길 △성산일출봉 △이중섭 거리 등이다. 자치경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주변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경미한 방역 수칙 위반은 1차 현지 지도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해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감염 위험을 가중시키는 경우에는 현장 격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봄꽃 구경 인파가 순식간에 집중될 경우 주변 도로를 순간 통제해 진입하는 차량들을 우회시키는 등 현장 상황에 맞춘 교통안전 조치도 추진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봄꽃 구경 인파 증가로 인해 교통정체 민원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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