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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실태조사

제주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돕기 위해 적절한 재활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기 아동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년 9월 23일 기준 제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전체 대상자는 2,763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 이용자는 2,006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반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는 581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자격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10월 2일까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 31일까지 결제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용 유예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조치 기간 내 결제 내역이 없고 별도의 소명도 없는 경우에는 11월 중 자격 중지 처리하고, 관련 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자격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자격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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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민간자본 활용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민간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민간자본으로 노후 교통신호기를 교체한다. 이를 통해 지방비 약 2억 6,000만 원을 절감한다. 제주시 연동 일원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교통영향평가 협의와 연계한 것으로, 그랜드호텔 사거리와 신제주초등학교 입구 오거리 등 교차로 2곳의 노후 교통신호기를 교체한다. 사업비는 전액 민간이 부담한다. 자치경찰단은 협의와 현장점검에서 내구연한 10년이 지나고 전기안전진단에서 위험요소가 확인된 신호기를 교체 대상으로 선택했다. 개발사업자의 교통시설 문의에 신설 필요 여부만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구연한과 안전진단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기존 노후 시설의 교체 필요성을 제시해 신설 대신 교체·이관을 이끌어 냈다. 교체가 끝나면 노후 교차로의 신호시설이 최신 설비로 바뀌어 도민의 통행 안전이 높아진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민간 개발사업 협의 과정에서 노후 교통시설물 교체를 적극 검토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 교통시설 개선 방식을 넓혀 간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지방비를 아끼면서 노후 교통시설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안전을 높였다”며 “앞으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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