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창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의 계엄 당시 판단과 행적이 인사청문회 핵심 검증대에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의원(아라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8월 26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선포를 언제, 어떤 경로로 인지했는지와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 계엄에 대한 판단과 이후 실제 행동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단순히 “계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가 잘못된 권력의 결정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은 “마음속으로 반대하는 것과 권력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자리에서 후보자가 결정적인 순간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지 직접 묻겠다”고 밝혔다.

12·3 당시 김 의원 역시 국회 선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된 국회 현장을 지켰다. 김 의원은 “저와 후보자는 그날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국가적 상황을 마주했다”며 “저는 국회에 있었고 후보자는 대통령실에 있었다. 그날 대통령실 비서관은 무엇을 했는지 도민 앞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의는 12·3 당시의 과거에만 머물지 않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후경제부지사로 임명될 경우 도지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정무적으로 보좌해야 하는 만큼,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부의 사람이었는지를 묻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정적인 순간에 권력보다 헌법과 원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못된 결정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이번 질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