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3.5℃
  • 흐림강릉 23.3℃
  • 구름많음서울 25.9℃
  • 맑음대전 28.0℃
  • 구름많음대구 26.6℃
  • 구름많음울산 23.3℃
  • 맑음광주 28.1℃
  • 구름많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9℃
  • 흐림제주 22.7℃
  • 흐림강화 21.8℃
  • 맑음보은 26.8℃
  • 맑음금산 27.0℃
  • 구름많음강진군 25.1℃
  • 구름많음경주시 25.7℃
  • 구름많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특별자치 20년…지방의회 역할‧의정 역량 재설계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향수)512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 20, 지방의회 기능 변화와 재설계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맞아 권한이양과 재정 여건의 변화, AI·데이터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2편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53특 전략에 따른 권한이양과 재정 부담 구조 변화:지방의회의 입법·재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권한이양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구조 변화와 자치입법 역량 강화, 사전적 재정 검토 기능의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

 

두 번째 발표는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AI·데이터 기반 의정활동과 대응 역량을 주제로 진행한다.

 

AI와 데이터 기술 확산에 따른 정책 분석·예산 심의·감사 기능의 변화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과 주민 참여형 감사 방식 등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패널토론에는 고대유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 김강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전담교수, 김민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김주경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남재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광빈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자치지방의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자치 출범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와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 20년은 제주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 마늘 수확기 특별방법순찰…마늘 절도 완벽 차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한 달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마늘 수확기 특별방범순찰활동’을 전개한 결과, 농산물 절도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범순찰활동은 최근 3년간 대정지역에서 마늘 도난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온한 수확기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중심 예방 활동으로 추진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과학 치안 시스템을 결합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데이터 기반 3개 권역별 24시간 가시적 집중 순찰 △열화상 카메라 장착‘인공지능(AI) 치안 드론’을 활용한 야간 사각지대(접근이 어려운 농경지 및 창고) 정밀 관제 및 노상 건조 마늘 상시 점검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감형 치안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협력 사항은 △주민 치안 요청에 따른 응답순찰 △대정파출소와 치안정보·순찰노선 공유 △자생단체(농협청년회, 대정읍주민자치경찰대)와의 합동 순찰 △마을 내 방범 진단을 통한 취약 시설 발굴 및 개선 정비 등이다. 특히 인성리 마을회에서는 순찰 인력을 위한 휴게 공간을 지원하는 등 두터운 치안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