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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증진 도모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태엽, 민간위원장 윤보철)오는 728일 제3차 사회보장인프라분과회의를 시작으로 820일까지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을실시한다.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차별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을위해 7개 실무분과 위원 103명과 전문가 모니터링단 24명을 구성하였다.

 

 

7개 실무분과위원 103명은 분과별로 해당하는 2021연차별 시행계획의 35개사업의 성과지표의 적절성 여부와 세부사업의 이행점검을 모니터링하고,전문가 모니터링단에서는 분과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시와 협업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귀포시 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 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 평가는 도와 복지부의 주관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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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 등 17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이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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