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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제주시는 현직해녀 2141명을 대상으로 6600만 원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에 대해 조업 중 상해나 사망 등 유족 위로금 및 급여금(장해, 입원 등)을 보장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이며,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 1인당 안전보험료는 61200원이다.


신청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어업인의 사고 시에는 유족 위로금 2,5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 장애급여금 2,500만 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 원(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 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해녀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녀복 및 잠수장비, 유색 테왁 보호망 등의 안전장비(해녀지킴이 등)지원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안전조업 환경 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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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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