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경제가 최악을 치달을 전망이다.
제주도가 세입 부족을 이유로 도민들의 허리띠를 죄려한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관광산업 비중이 큰 제주 지방을 움츠러들게 하는 가운데 내년 제주도와 행정시의 사업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관청 위주의 경제 체제를 갖춘 제주로서는 올해에 이어 더욱 나락에 빠지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황으로 세입이 줄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표정만 짓고 있다.
반면 도의회를 포함한 대다수 도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경제가 굴러 가도록 해야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생하기가 힘들어 진다’고 지적하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양 행정시에 내년도 실링 분배 예산을 50%나 감액하도록 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시의 한 공직자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1차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반으로 깎인 다는 소리”라며 “절박한 살림에 숟가락마저 빼앗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매칭으로 하는 도로건설 사업 등은 유지되지만 이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은 크게 줄어드는 셈으로 지역 건설 업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주도의 조치에 한 건설업자는 “불경기가 이어지는 건설업계에 치명적인 일”이라며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말을 줄였다.
제주시의 경우 농정과와 해양수산과, 축산과, 경제일자리과 등 4개 부서가 소속된 농수축경제국이 도에 요청한 내년도 본예산은 659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와 법정운영 경비, 균특이양 사업 등 사전편성 예산을 제외한 실링 예산은 265억원인 반면 여기에 50% 감액으로 실제 배분된 예산은 132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와 축제, 스포츠대회도 사업비의 50% 감액도 불가피해진다.
도의 예산방침에 대해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쓴소리를 냈다.
내년 세입 규모가 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김 전 의장은 “그래도 제주도가 지방채권 발행 등으로 규모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도민에게는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지방정부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면서 “관공서 자체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제주경제가 숨을 쉴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