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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허리띠 졸라매려는 '제주도'

자체사업비 50%삭감, 도민사회 직격탄

내년 제주경제가 최악을 치달을 전망이다.


제주도가 세입 부족을 이유로 도민들의 허리띠를 죄려한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관광산업 비중이 큰 제주 지방을 움츠러들게 하는 가운데 내년 제주도와 행정시의 사업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관청 위주의 경제 체제를 갖춘 제주로서는 올해에 이어 더욱 나락에 빠지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황으로 세입이 줄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표정만 짓고 있다.

 

반면 도의회를 포함한 대다수 도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경제가 굴러 가도록 해야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생하기가 힘들어 진다고 지적하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양 행정시에 내년도 실링 분배 예산을 50%나 감액하도록 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시의 한 공직자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1차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반으로 깎인 다는 소리라며 절박한 살림에 숟가락마저 빼앗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매칭으로 하는 도로건설 사업 등은 유지되지만 이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은 크게 줄어드는 셈으로 지역 건설 업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주도의 조치에 한 건설업자는 불경기가 이어지는 건설업계에 치명적인 일이라며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말을 줄였다.

 

 

제주시의 경우 농정과와 해양수산과, 축산과, 경제일자리과 등 4개 부서가 소속된 농수축경제국이 도에 요청한 내년도 본예산은 659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와 법정운영 경비, 균특이양 사업 등 사전편성 예산을 제외한 실링 예산은 265억원인 반면 여기에 50% 감액으로 실제 배분된 예산은 132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와 축제, 스포츠대회도 사업비의 50% 감액도 불가피해진다.

 

도의 예산방침에 대해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쓴소리를 냈다.

 

내년 세입 규모가 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김 전 의장은 그래도 제주도가 지방채권 발행 등으로 규모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도민에게는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지방정부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면서 관공서 자체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제주경제가 숨을 쉴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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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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