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 안내

제주시는 2019년까지 운영해 오던 월동채소 생산보전직불제 사업효과를 높이고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휴경 등 지력 증진을 위해 7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월동채소(7개 품목)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월동채소 경작사실 여부는 전년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자료 및 지역농협 자료 등으로 증빙된 농지에 한정되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월동채소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이다.


지원액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단가인 1ha100원에서 3.6 인상360만원으로 월동채소 7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한다.


신청농지는 111일부터 다음해 31일까지 월동채소의 수확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휴경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조사료녹비()경관 작물 재배농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 및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별 사업신청을 홍보하고 농가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