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안 등을 분석한 정책보도자료를 4일 발표했다.
먼저 강성민 의원은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총 169억2552만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160억6550만원 대비 5.4%인 8억6002만원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29개 사업이고, 이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89억59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전년 추경 시 5억원을 편성했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은 15억원을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강성민 의원은 “만약,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원을 제외하면 159억2552만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0.9% 감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편성했던,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6억원,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 4000만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3억50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7600만원 등 4개 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특히, 29개 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9억5900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억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또한 강성민 의원은 출연보다 보조·위탁사업이 증가하는 추세고, 보전·보험, 출자, 융자, 기타 지원유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20%이상 증액사업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200%,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재) 홍보 150%,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29.4%로 3개 사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역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안 16,925,520천원의 1.8%로 매우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민 의원은 “2017년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중 시도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66.2%, 국민연금이 67.0%, 건강보험이 69.9%이고, 산재보험은 가입 통계에 잡히지 않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유는 분석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위원은 “2020년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실제 0.9% 감소했고, 총 29개 사업 중 상위 3개 사업이 73.6%를 차지하며, 20% 증액사업 3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개로 예산안의 1.8%에 그치는 실정이고, 최근 3년간 통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전채권 미회수율은 매년 증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인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