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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자영업. 소상공인 배려없어

강성민 의원,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줄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안 등을 분석한 정책보도자료를 4일 발표했다.

 

먼저 강성민 의원은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총 1692552만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1606550만원 대비 5.4%86002만원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29개 사업이고, 이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8959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전년 추경 시 5억원을 편성했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은 15억원을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강성민 의원은 만약,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원을 제외하면 1592552만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0.9% 감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편성했던,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6억원,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 4000만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350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7600만원 등 4개 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특히, 29개 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95900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억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또한 강성민 의원은 출연보다 보조·위탁사업이 증가하는 추세고, 보전·보험, 출자, 융자, 기타 지원유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20%이상 증액사업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200%,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재) 홍보 150%,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29.4%3개 사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역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안 16,925,520천원의 1.8%로 매우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민 의원은 “2017년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중 시도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66.2%, 국민연금이 67.0%, 건강보험이 69.9%이고, 산재보험은 가입 통계에 잡히지 않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유는 분석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위원은 2020년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실제 0.9% 감소했고, 29개 사업 중 상위 3개 사업이 73.6%를 차지하며, 20% 증액사업 3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개로 예산안의 1.8%에 그치는 실정이고, 최근 3년간 통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전채권 미회수율은 매년 증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인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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