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쓰는 예산심의에 공청회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고현수 예결위원장 등 10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마련됐다.

그 주요 내용은 “예결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안 제76조의3 신설).

강성민 의원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생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감시권 보장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도 이러한 예·결산 심사과정의 공청회 의무화는 “도민들로 하여금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5.7.28.)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를 의무화하였고, 제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1.5.19.) 시 결산에 대하여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관련전문가 등 국민의 참여와 여론수렴 기회를 확대하였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영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의원 명단(총 11명) : 강성민 의원(대표발의) 고현수, 박원철, 부공남, 강민숙, 한영진, 송창권, 김창식, 이상봉, 좌남수, 송영훈 의원(이상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