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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효항”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지정 해제된 서귀포시 하효항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방어항으로 이달 17일자 지정고시 하였다.

 

하효항은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을 추진, 총사업비 50128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외곽시설 보수보강을 끝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그간 어선수 감척 등 어업여건 변화로 지정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금년 2월 1일자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해제 되었다.


 

그러나, 하효항은 주변 세력권내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 위판이 가능하며 기상악화시 인근 해역 조업어선의 피항 및 외래어선 수용 등 어항활용 가치가 높은 실정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 수협, 어촌계 등 의견수렴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하여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운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도 지정항으로써 하효항을 관련단체 및 어촌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개발 및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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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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