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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사업 추진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김성건)에서는 10개 실무분과에 사업 공모를 통하여 9개 분과 사업을 선정 지역 주민들과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의 변화하는 복지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주도적⋅자율적 참여 확대와 민·관 협력을 통한 존중·배려·공감의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다름을 존중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10개 실무분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의 복지 향상에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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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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