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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해양자원을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내 삶을 바꾸는 문대림의 약속 18대 핵심공약의 다섯 번째로 해양자원을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과 융복합사업특구 지정, 해양물류시스템 선진화, 그간의 숙원이었던 제주-목포 간 고속도로 페리 도입을 통한 환서해 경제 벨트 연결을 추진하겠다그로 인해 더 큰 제주의 희망을 해양에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제주-목포 해운물류터미널 인프라 구축 도지사 직속 제주해양전략위원회 설치 제주해운공사 설립 공동물류센터 설치를 통한 물류비 인하 제주 해녀문화 보전 및 복지 확대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해양융복합사업특구 지정 등 6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제주-목포 간 고속 페리를 통한 환서해 경제벨트는 지역적 소외문제를 뛰어넘는 구상이라며 전용항구(선적항) 확보, 선적 및 하역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하역장비 확보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제주도의 자원 권한을 확보하여 수익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도지사 직속 제주해양전략위원회 설치를 통해 어업자원·어업허가 정수 관리, 어선어업별 조업 금지구역 설정,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신생산업 창출 계획 등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주도는 해양물류 수송 의존도가 높고, 선진화된 유통시스템을 통해 물류비 부담 경감과 산지 생산품의 경쟁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제주해운공사 설립을 통해 친환경, 최첨단, 고효율의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주의 지리적 한계 때문에 해운이나 항공을 이용한 추가 물류비 소요가 불가피하다공동물류센터 설치를 통해 물류비 인하와 상품경쟁력 제고를 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제주해녀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지만 고령화 등으로 지금처럼 놔두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제주해녀 어업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단순한 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넘어 그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에 따라 제주해녀 아카이브 구축, 제주해녀 브랜드화, 해녀마을 조성, 제주해녀 전승관 조성, 은퇴수당(70세 이상 고령해녀) 제도 도입, 해녀소득직불제 도입, 신규해녀 정착금 지원제도 시행, 해녀 조업환경 개선 및 해상사고 상시 대응체계 구축, 패조류 및 종묘방류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해양융복합사업특구를 지정하여 제주 지역의 부흥과 제주 해양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신자원관리계획에 의한 자원관리 추진, 어촌계 중심의 수산자원관리감시단 운영, 휴식기의 어업권 보상제 실시, 낚시등 레저인구의 자원관리 의무화 추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제주도 지역별 수산물판매촉진법 마련 등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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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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