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구좌읍·우도면)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예비후보는 26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의 시행 유예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PLS란 각각의 농작물 품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출하를 금지·폐기토록 하는 정책으로, 2017년 아열대과수 및 종실류에 시행중에 있고, 2019년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2차 시행시기인 내년까지 불과 몇 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주요 작물에 대신 사용 가능한 농약이 아직 준비돼 있는 않아 농업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파종에 들어갔거나 곧 파종에 들어갈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에 PLS가 적용될 경우 맞는 농약이 없어 잡초를 사람이 직접 뽑아야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8월부터 파종되는 월동채소는 이 제도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김경학 예비후보는 “2년이란 기간 동안 정부 농업당국과 제주도에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도 제시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PLS를 실행하여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미등록 농약이 PLS에 등록될 때까지 이 제도를 유예시켜야한다”며, “11대 도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제주도 및 국회와 협력하여 PLS의 유예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미등록 농약 사용 시 ‘농약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LS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