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1인 시위 27일’, ‘천막농성투쟁 60일’, ‘단식투쟁’의 끝은 ‘논의기구’ 결성으로 타결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상급단체인 광역연맹, 공노총과 함께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성과주의를 포함한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기로 12월 14일 오후 5시 전격 합의하였다.

논의기구에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공직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4,5급 확대, 성과급제, 성과평가제 등) 전방에 대한 폐지, 개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전반적 논의와 각종 제도개선 등 성과보상체계 및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광역연맹, 공노총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임을 밝히고, 지난 여름부터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9월 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10월 16일 인사혁신처 앞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농성 노숙투쟁 돌입, 11월 29일 대규모 집회시위, 12월 11일 공노총 위원장 단식 투쟁을 지속해왔다.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광역연맹, 공노총과 함께 합의된 논의기구에서 ‘성과주의를 포함한 공무원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할 것이다.

공노총과 정부가 합의된 논의기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한 성과주의제도(△성과연봉제 △성과급제 △성과평가방법 △성과연봉제 4,5급 확대 등)가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요소가 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시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번 협의기구를 통해 △공무원인사 △제도개선 △공무원수당 △공무원복지 등 공무원관련 제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