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2022. 3. 2일 ∼ 5. 31일 (3개월)
○ 조사지역 : 제주시 읍면지역 전체 (우도⋅추자 제외)
○ 조사내용 : 건축물대장에 부기된 부설주차장 현실태
- 본래 기능 유지상황
- 불법용도 사용 여부
- 고정물 설치 및 차량 진출입 여부
-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및 주차선 퇴색 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 조사
○ 위반행위 처분사항
- 가벼운 물건 적치 등 경미사항 현장 원상회복 계도
- 주차장 멸실 및 타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은 원상회복 행정명령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 5회까지 부과
○ 시민 협조사항 :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적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5∼8
번호 |
말머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3600 | [제주시] | 제17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 개최 | 고은비 | 2024/02/22 |
3599 | [제주시] | 2024년 상반기 일도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고은비 | 2024/02/22 |
3598 | [제주시] | 한경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고은비 | 2024/02/22 |
3597 | [제주시] | 연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고은비 | 2024/02/12 |
3596 | [제주시] | 장애인 단기자립체험주택 (입주)이용자 모집 | 고은비 | 2024/02/12 |
3595 | [제주시]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고은비 | 2024/02/12 |
3594 | [제주시]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제주시 관내 중소 사업장 (5~50인 미만)「산업안전 대진단」참… | 고은비 | 2024/02/12 |
3593 | [제주시] | 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고은비 | 2024/02/12 |
3592 | [제주시] |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 고은비 | 2024/02/12 |
3591 | [제주시] | 제주아트센터, <정원 숲속 오소록 콘서트> 개최 | 고은비 | 2024/02/05 |
3590 | [제주시] | 제주시,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 | 고은비 | 2024/02/05 |
3589 | [제주시] | 제주시, 설 연휴 맞이「환경정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마련 | 고은비 | 2024/02/05 |
3588 | [제주시] | 제주시, 2024년 ‘바다 환경 지킴이’ 158명 채용 | 고은비 | 2024/02/05 |
3587 | [제주시] | 제주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고은비 | 2024/02/05 |
3586 | [제주시] |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 고은비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