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체결과 관련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15일 성명을 내고 협상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타결 선언한 한EU FTA는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절차는 무시되고, 국회와의 협의 역시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밀실 협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며 “관세 철폐시 낙농분야의 피해만 연간 1028억원, 양돈의 경우 국내 생산액의 10%에 해당하는 4200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농어민의 삶을 지켜줄 지원대책”이라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한EU FTA 협상을 강행할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밀실 협상, 일방적인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EU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며 “일방통행을 중단하고 국회와의 협의부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타결 선언한 한EU FTA는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절차는 무시되고, 국회와의 협의 역시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밀실 협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며 “관세 철폐시 낙농분야의 피해만 연간 1028억원, 양돈의 경우 국내 생산액의 10%에 해당하는 4200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농어민의 삶을 지켜줄 지원대책”이라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한EU FTA 협상을 강행할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밀실 협상, 일방적인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EU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며 “일방통행을 중단하고 국회와의 협의부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