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에 대한 조기개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2023년 하반기 연구로『제주지역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책임 이연화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 일반가구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도민 707명(신뢰구간 95%, 표본오차 ±3.75)을 대상으로 성역할과 가정폭력에 대한 고정관념, 폭력 피해(교제폭력·스토킹피해, 가정아동기 피해경험, 배우자로부터 피해경험, 별거·이혼 후 피해경험), 가정폭력 대응, 아동폭력 가해와 노인폭력 피해, 정책욕구 등 설문조사 및 기관방문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가정폭력 가해자 80% 남성, 가해자의 90%이상 불구속, 가해자 대상 교정과 치료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 제공 17개시도 가정폭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검거건수는 2020년 822건, 2021년 995건, 2022년 1,251건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 가정폭력 가해자의 80%(여성 300명, 남성 1,061명)가 남성이고 기소된 가해자의 90.3%가 불구속으로 나타나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치료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평생 교제폭력피해경험이 남녀 모두 많고, 피해자의 51.3%가 가해자와 결혼 또는 동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교제폭력피해경험은 43.6%(여성 45.3%, 남성 37.0%)로 남녀 모두 많고 특히 장애인 피해경험(58.1%)이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경험도 6.2%(여성 7.3%, 남성 2.1%)로 여성이 높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51.3%(여성 53.5%, 남성 40.7%)가 가해자와 결혼 또는 동거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피해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경험, 제주지역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간 4개 유형별(정서, 신체, 성(性)적, 경제) 배우자폭력피해경험은 제주지역이 모든 유형에서 전국보다 높고, 정서적 폭력피해(제주 12.8%, 전국 7.2%), 경제적 폭력피해(제주 5.8%, 전국 1.0%), 성(性)적 폭력피해(제주 5.1%, 전국 2.6%), 신체적 폭력피해(제주 5.0%, 전국 1.5%)순.

제주지역의 배우자폭력피해의 성별격차가 가장 큰 유형은 성(性)적 폭력피해(여성 6.1%, 남성 0.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 폭력피해(여성 5.4%, 남성 3.3%), 경제적 폭력피해(여성 6.2%, 남성 4.2%), 정서적 폭력피해(여성 13.1%, 남성 11.2%) 순이다.

제주지역이 전국보다 아동기 때 폭력피해경험은 높지만 아동폭력 가해경험은 낮았다.

만18세 이전 아동기 때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제주 42.0%, 전국 27.4%),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제주 33.0%, 전국 19.6%) 등 제주지역이 전국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만18세 미만 자녀가해경험은 전국보다 정서가해(제주 18.0%, 전국 24.0%)와 신체가해(제주 3.0%, 전국 11.3%)는 낮지만 방임(제주 2.6%, 전국 2.0%)은 약간 높다.

노인 폭력피해경험, 제주지역이 전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만65세 이상 노인 폭력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이 전국보다 정서폭력(제주 13.2%, 전국 3.5%), 신체폭력(제주 2.1%, 전국 0.2%), 경제폭력(제주 1.2%, 전국 0.2%), 방임(제주 0.6%, 전국 0.3%) 등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가해자는 남녀모두‘아들, 딸’(100.0%)로 나타났다.

2014년보다 배우자 폭력에 대한 맞대응도 증가했다.

2014년 본원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배우자에게 맞대응함’이 7.8%에서 2023년 46.3%로 증가했고‘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맞음’은 56.0%에서 11.1%로 감소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쌍방폭력’으로 보여 가해자로 취급되지 않도록‘정당방위’와 폭력을 구별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14년보다 가정폭력 통념에 대한 고정관념은 개선되었지만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2014년 49.3%, 2023년 33.1%)와‘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손찌검을 할 수 있다’(2014년 14.7% 2023년 9.6%) 등 가정폭력 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졌다.

그러나‘맞은 사람은 맞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렇다’(2014년 13.0%, 2023년 13.0%)와‘가정폭력은 집안문제로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2014년 12.4%, 2023년 20.1%) 등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여전히 낮았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가정폭력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원하고 있다.

정책욕구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와 ‘관련법 제도의 처벌강화’가 각각 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상담, 교육 등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강화’(3.63점),‘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 사례 관리’(3.60점) 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경찰의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18.1%)가 가장 높고‘학대, 폭력 관련 통합지원센터’(16.1%), ‘가족동반 쉼터 확충’(14.9%),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12.7%) 순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부녀회·청년회·노인대학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사각지대의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기능변화, 고위험군 가해자 교정교육 지원강화, 노인과 아동을 포함하는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의 확대 등 4개 영역, 12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은 “이번 연구가 제주지역 가정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와 사각지대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