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간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50선」을 선정하여 책자로 발간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의회(1991년~2006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06년~2021년 현재까지)에서 심사하여 제·개정된 조례 중 분야별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 조례 50선을 선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레50선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의 추천과 후보군 예비조사를 거쳐 학계와 언론계 등 내·외부 전문가 총 9명으로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조례5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
조례 50선 선정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전국 최초 제정 등 ‘독창성·선도성’, 도민 관심도 및 조례의 목적달성 여부인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정책 실효성 등 ‘지속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의 삶을 바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50선을 통해 지난 30년 간 도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번 | 조 례 명 | 발의주체 | 분야별 |
1 |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수남) | 행정자치위원회 |
2 | 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운영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허진영 주요개정:김경학) | 행정자치위원회 |
3 | 제주특별자치도4.3희생자추념일의지방공휴일지정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손유원) | 행정자치위원회 |
4 | 제주특별자치도숙의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참여기본조례 | 의원발의 (제정:이상봉) | 행정자치위원회 |
5 | 제주특별자치도정착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 행정자치위원회 |
6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 도지사 | 행정자치위원회 |
7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위성곤) | 행정자치위원회 |
8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발전공헌자에대한기념사업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강민숙) | 행정자치위원회 |
9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기본조례 | 의원발의 (제정:문대림 주요개정:김희현) | 행정자치위원회 |
10 | 제주특별자치도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경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1 | 제주특별자치도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영심)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2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 도지사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3 | 제주특별자치도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경학)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4 | 제주특별자치도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 | 의원발의 (제정:김영보)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5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유진의)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6 |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및관리조례 | 의원발의 (제정:강경식) | 환경도시위원회 |
17 | 제주특별자치도습지보전및관리조례 | 의원발의 (제정:현우범) | 환경도시위원회 |
18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제정:하민철) | 환경도시위원회 |
19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 | 도지사 | 환경도시위원회 |
20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의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조례 | 의원발의 (제정:박주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1 |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2 | 제주특별자치도다크투어리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정민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3 | 제주특별자치도문화도시기본조례 | 의원발의 (제정:이승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4 |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등록유산지구내해설사운영및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동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5 |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6 |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 | 의원발의 (제정:신관홍)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7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제정:허창옥) | 농수축경제위원회 |
28 |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재해보험활성화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 농수축경제위원회 |
29 |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특산물해상운송비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좌남수) | 농수축경제위원회 |
30 |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하민철) | 농수축경제위원회 |
31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농업육성및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강철남) | 농수축경제위원회 |
32 | 제주특별자치도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좌남수) | 농수축경제위원회 |
33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도지사 | 농수축경제위원회 |
34 | 제주특별자치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조례 |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 농수축경제위원회 |
35 |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오옥만) | 농수축경제위원회 |
36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 | 의원발의 (제정:오옥만) | 농수축경제위원회 |
37 |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 |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 농수축경제위원회 |
38 |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의4.3평화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이석문) | 교육위원회 |
3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참여를통한숙의민주주의실현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장영) | 교육위원회 |
40 |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4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기초학력향상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강성균) | 교육위원회 |
4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원격수업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오대익) | 교육위원회 |
4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어교육활성화조례 | 의원발의 (제정:홍경희) | 교육위원회 |
4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이해교육활성화조례 | 의원발의 (제정:홍경희) | 교육위원회 |
45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영심) | 교육위원회 |
46 | 제주특별자치도학교동아리활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윤두호) | 교육위원회 |
4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직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용하) | 의회운영위원회 |
4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태석) | 의회운영위원회 |
4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의원발의 (제정:고동수) | 의회운영위원회 |
50 |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입법평가조례 |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 의회운영위원회 |
* 정렬은 분야별 순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