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도정질문」카본프리 2030 계획 개선대책 촉구

  • 등록 2020.04.22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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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421() 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카본프리 2030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홍명환 의원은 “25조를 투자 할 예정인 카본프리 2030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게획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 프로젝트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또한 국제자유도시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으며, 2공항은 견줄 바가 못 될 정도이다.”라고 질책했다.

 

홍명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효과 및 전기차 보급 등은 제주도 외부의 업체에 약 50조에 가까운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면서, “그런데 반해, 제주지역에는 미미한 파급효과로서 제주도민은 신재생에너지 참여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고작 전기차소비자가 되거나 풍력·태양광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에 따르면, 2030년 제주도 전력수요예측치는 8,723GWh(전기차 30% 보급시 7,554GWh)인 상황에서, 기저전력 6,794GWh + 신재생 9,268GWh = 16,062GWh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수요예측치를 초과한 7,339GWh (전기차 30% 보급시 8,508GWh)의 발전량을 위한 전기생산설비용량은 2030년 수요량의 2배가 되어 관광숙박시설처럼 과잉시설로 전락할 소지가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13조 상당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30조 상당의 전기차 보급 추진을 한 결과 제주 2030년 제주미래상은 무엇인가?”라며, “과장되고 간헐성을 무시한 카본프리 2030계획은 즉각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홍명환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대상으로, 제주 4.3사건 관련 추가진상조사 및 위령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과 행정사무조사 후속조치 및 7단계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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